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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경인대행진

사연과신청곡

2020. 8. 4 # 오늘의 시사평론, # 이슈 포커스

2020.08.05
작성자경인대행진
조회131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오늘의 시사평론

- 이승기 변호사



CHORD IN & OUT



오늘의 시사평론,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 이승기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육 : 첫 번째 이슈! 전해 주시죠.



이 : 첫 번째 이슈 ‘윤석열, 말로 뼈를 때리다’입니다.



육 :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갈등을 겪었던 윤석열 총장, 수사지휘에서 배제된 뒤 한달여동안 계속 침묵했어요. 그런데 바로 어제 그간의 침묵을 깨고 어제 작심발언을 했다고 해요



- 윤총장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실현된다"며 "대의제와 다수결 원리에 따라 제정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돼야 한다"고 밝혔음.



- 이는 지난 4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후, 입법 독주를 벌어고 있는 거대여당과 일방통행식 정책을 펼치는 현 정부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평가임.



- 또한 윤 총장은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에 관해선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음



- 이는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수사 등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지휘하며 윤 총장을 향한 여권의 '사퇴 압박'이 강해져온 가운데 물러서지 않고 계속 강행하겠다, 그리고 권력형 비리를 강도 높게 수사하되, 그 과정에서 가해지는 정치권 압박은 자신이 방패가 되어 막아주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임. 향후 여권의 공세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대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여권과 윤 총장 간 대립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임.





육 : 어제 윤총장의 발언을 보면, “검사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설득”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

- 윤 총장은 "자신의 생각을 동료와 상급자에게 설득해 검찰 조직의 의사가 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수사대상자와 국민을 설득해 공감과 보편적 정당성을 얻어야 하는 것"이라고 함. 이는 요 수사 사법처리 때마다 계속 마찰을 겪어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에둘러 겨냥한 것으로 보임. 결국 추 장관으로부터 수사 전권을 위임받은 이 지검장이 지휘하는 검언유착 의혹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몸싸움'까지 벌이며 갈등국면을 조장하는 것을 우회비판한 것으로 보임.



육 : 윤총장의 그간의 스타일을 볼 때, 이번 발언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강경한 발언을 한 의도, 어떻게 보시나요.



이 :

- 결국 검찰 내 주도권을 되찾고, 조직 기강을 세워, 날을 다시 세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됨. 최근 법무부장관과의 갈등 국면에서, 윤총장의 힘이 크게 빠진 건 사실임. 추 장관 법무부에서 검찰국장을 지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의 갈등 역시 그 연장선임.



- 윤총장은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 당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여부를 두고 이 지검장과 한차례 충돌한 이후, 이번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두고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는 윤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 A 기자와의 공모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한 반면, 대검찰청 지휘부는 이를 부정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외부로 표면화됨.



- 이에 윤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시하자 중앙지검이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하면서 사실상의 항명이 아니냐는 논란도 일었음. 이후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헌정사상 두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윤총장을 수사지휘에서 배제하고 이 지검장의 손을 들어줌. 뒤이어 법무부·검찰 개혁위원회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고검장에게 배분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놓아 사실상 검찰총장을 ‘식물 총장’으로 전락시켰고. 여당에서는 윤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옴.



- 결국 검찰 내에서 윤 총장의 영이 서지 않는 상황이 된 것임.



육 :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는데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수사를 계속 이어나간 것도 윤총장에게는 매우 불편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이 :

- 더 나아가 정진웅 형사1부장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이고 서로 고소고발전을 벌이는 추태를 전국민들 앞에서 보여줌.



-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윤총장이 검찰 내 기강을 다잡고, 검찰총장으로서 검찰 조직을 책임지고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임. 태생이 강골검사인 윤총장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검찰조직과 검찰수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임. 향후 있을 고위 검찰인사사나, 법무부·검찰개혁위가 권고한 검찰총장 개혁안,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음. 이 경우, 윤총장을 불편해하는 여권과의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육 : 다음 시사이슈는요?



이 : 두 번째 시사이슈, ‘외교관 성추행, 외교문제 비화되나’입니다.



육 :

지난 2017년 주 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외교관 김씨가 대사관 현지 남자 직원의 어덩이와 가슴 등 민감한 부위를 만졌다는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음.



지난 달 28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례적으로 이 문제를 언급했어요. 외교적 결례라는 비판도 있지만, 외교관의 성범죄에 대해 우리나라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거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있어요.



이 :

- 지난 25일 뉴질랜드 현지 언론에 의해 해당 외교관 김씨의 이름과 얼굴이 이미 공개된 상태임. 당시 김씨는 같은 남자끼리 친근감을 표현하기 위해 툭툭 치는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이라며,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였고, 외교부는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내리고 최근까지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했음.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듣



- 결국 피해자는 작년 초 김 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지난 2월 뉴질랜드 법원은 김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음. 현지 경찰은 자발적 입국을 요청했지만 김 씨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고, 현지 한국 대사관 역시 입국은 김 씨가 결정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음.



- 이에 뉴질랜드 현지에서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총리가 직접 문대통령에게 이 사건을 언급하게 된 것임. 최근에는 우리 정부에 대해 김씨에 대한 외교관 면책특권을 철회하도록 요청하였으나, 거부된 것으로 알려짐.



육 : 외교부가 어제인 3일 주한 뉴질랜드 대사를 불러 ‘사법절차에 따른 해결’을 제안했어요. 그리고 외교관 김씨에게 귀임 발령을 내렸어요.



- 김씨는 필리핀 총영사로 근무 중인데, 한국에 돌아온 뒤 무보직으로 대기하게 됨 사실상 문책성 조치라고 보면 됨.



- 외교부 입장에서는 사태가 계속 커지고 외교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보이자, 서둘러 이를 봉합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뉴질랜드 측이 자꾸 언론을 통해 이 문제를 제기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법절차에 따라 해결하라며 불만을 표시하였음.



- 하지만 외교관의 성비위 근절을 강조하며 성비위 무관영 원칙을 강조한 외교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확인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은, 자칫 성비위에 무감한 것으로 비춰, 국제망신이 될수 있음. 우리 외교부가 초기 대응에 실패한 점에 대해서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음. 뒤늦게라도, 오랜 우방인 뉴질랜드와 협의하에 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임.





육 : 오늘도 고맙습니다.



오늘의 시사평론,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슈 포커스

- 한동식 국장



CHORD IN & OUT



이슈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 (답하고)





육 : 영종도에는 해외 입국자 임시 생활시설이 있는데요 최근 이곳에 머무르던 외국인들이 잇따라 탈출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한 : 네. 영종도 구읍뱃터 인근에 있는 한 호텔을 코로나19 외국인 임시 생활시설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 임시생활 시설은 증상이 없고 국내에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 입국자가 2주 동안 머물며 자가 격리하는 시설인데요. 하지만 이들 외국인이 격리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최근 잇따라 탈출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3일 오전 4시께 이곳에 머물던 베트남 국적 남성 A씨가 호텔을 탈출했다가 8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A씨는 지난달 2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해당 시설에 격리 됐었는데요. 자신이 머무르던 5층에서 완강기를 이용해 창문으로 탈출했습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난 3일 오전 11시40분께 서울시 송파구 한 빌라에 숨어 있던 A씨를 검거했습니다.그는 지난 6일 검체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2주간의 격리를 마치고 퇴소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임시생활 시설은 증상이 없고 국내에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 입국자가 2주 동안 머물며 자가격리하는 시설입니다.



육 :베트남인 보다 앞서 미국인 격리자도 탈출했었다면서요?



한 :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월에도 이곳 임시생활시설에 격리된 20대 한국계 미국인이 입소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시설을 무단이탈했다가 강제 출국 당했습니다.중부경찰서에 따르면요 이 한국계 미국인 B씨는 지난 6월 20일 입국해 오후 7시 40분께 시설에 입소했는데요. 2시간 30분 정도 지난 오후 10시10분께 호텔에서 무단이탈했습니다.그는 이날 비상계단을 이용해 호텔 옆문으로 빠져나간 후 호텔과 100m 가량 떨어진 인근 편의점을 방문하는 등 20분가량 거리를 배회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법무부는 그의 위반 사항이 중하다고 판단해 바로 출국 조치하고 법무부장관의 ‘활동 범위 제한 명령’ 위반에 대한 범칙금도 부과했다고 합니다.



육 :그 호텔이 생활권 주변에 설치된 것으로 아는데요. 인근 주민들이 크게 불안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 단기 격리시설인 이 호텔은 영종국제도시 내 주거·상업지역에 설치돼 주민들은 코로나19 감염 우려와 함께 지역상권 피해가 크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대책마련 요구와 함께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를 위한 집회도 계속해 왔는데요. 격리자들의 이탈 소식이 나올 때 마다 주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증상이 없다고는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감염자 상당수가 외국에서 유입되는 사례인데다 무단 이탈자들이 계속 발생하면서 혹시라도 이들에 의한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주민들의 불안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주민들은 계속된 격리자 이탈을 보면서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우려했던 일이 계속 벌어지는 만큼 관계당국이 격리자에 대한 보다 철저한 감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육 :외국인들이 인천지역에서 아파트를 상당히 많이 사들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작위로 사들이는 데는 투기성 목적도 있다고 하는데 이에 무슨 일입니까.



한 : 네. 요즘 예능에서 싹쓰리 남매가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 외국인들이 아파트 매물을 싹쓸이 하려는 것도 아니고 인천에서 어마어마한 물량을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규모가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이 인천지역 아파트를 매입한 물량이 무려 2천674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6천254억 원이나 된다고 하는데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3번째 규모라고 합니다.같은 시기 국내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모두 2만3천219명인데요 이들이 매입한 물량만 2만3천167채로 집계됐다고 합니다.이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만93건으로 가장 많이 집중됐고요 다음은 서울과 인천이 뒤를 이었습니다.

문제는 사놓고 한 번도 거주한 적이 없는 아파트가 무려 7천569채나 됐다고 하는데요. 국세청이 가만 있을리 없죠.

과세 당국은 외국인이 국내에 사 놓고 거주한 적이 없는 주택은 투기성 수요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탈세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슈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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