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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경인대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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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자 : 김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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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경인대행진

사연과신청곡

2020. 7. 30 # 오늘의 시사평론 , # 이슈 포커스

2020.07.31
작성자경인대행진
조회106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오늘의 시사평론

- 이승기 변호사



CHORD IN & OUT



오늘의 시사평론,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 이승기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육 : 첫 번째 이슈! 전해 주시죠.



이 : 첫 번째 이슈 ‘거대여당의 시간, 임대차3법도 속전속결’입니다.



육 :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인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 ·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어요. 이번에도 역시 야당패싱 논란이 있어요.



이 :

- ‘상임위 소위 구성 생략’ ‘서면 동의서를 통한 법안 상정’ ‘업무보고보다 앞서 법안 심사’ ‘협의 안 될 시 기립표결 강행’ 등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나온 속전속결 법안 처리 공식임.



- 통합당은 수적 열세가 명확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여당의 독주에 대응할 방법이 없는 상황임. 거칠게 항의한 후 표결이 이루어질 때는 퇴장하는 무기력한 모습만 반복되고 있음.



- 하지만 임대차 3법은 전형적인 민생법안이라는 점에서, 여당이 이를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발전에 역행한다는 점은 분명함. 또한 권력은 영원하지 않음. 결국 이번 일이 선례가 되어 여야가 바뀔 경우, 또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육 : 과정이 어떠하든 간에, 결과적으로 이제 임대차3법 모두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어요.



이 :

-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 28일 전체회의에서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한 상황이니, 이날 법안 통과로 임대차 3법은 모두 상임위를 통과하게 되었음. 여당은 가급적 오늘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3법을 모두 처리할 계획임. 176석의 거대여당, 거칠 것이 없으니,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보임.



- 이번 법안을 살펴보면, 2년간의 기본 임대 기간에 한 차례 계약을 연장해 2년 더 거주하게 하는 '2+2' 방식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을 기존 임대료의 5% 이상 넘지 못하게 하되 지자체가 조례로 5% 선에서 상승폭을 다시 정하게 하는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임. 또한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하면서 세입자를 내보내고는 원래 연장됐을 기간 내 다른 세입자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을 때 세입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청구권제도도 담고 있음.



육 : 그동안 ‘을’의 지위에 있던 세입자들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법안인데요. 일각에서는 오히려 향후 전월세 가격이 높아지고, 집값 상승까지 이어질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 법안 통과가 예상되는 8월 이후 전세계약을 새로 맺거나 4년 임대기간을 다 채우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제 없이 임대료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 최근 부동산 관련 보유세 등이 대폭 늘어나며 집주인들이 전세가를 올리거나, 반전세,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이번 임대차3법 통과는 이런 현상을 더욱 가속시킬 수 있음. 또한 전세매물이 귀해지게 되면, 결국 수요의 일부가 매매로 돌아서고,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 역시 제기되고 있음.

육 : 다음 이슈는요?



이 : 두 번째 시사이슈, ‘검찰내전, 막장 드라마 그 결말은’입니다.



육 : 지난 24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검언유착’ 수사를 중단하라는 권고를 하였음에도, 바로 어제 서울중앙지금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어요. 특히 부장검사가 직접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해요.



이 :

- 잘잘못 여부를 떠나, 정말 있어선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임. 검찰은 국민 앞에 부끄러워야 함. 검찰이 내부적으로 두 개의 조직으로 쪼개져 서로 충돌하는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 줌. 한 검사장은 윤석열 총장 사단의 최측근이고, 정진웅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이성열 지검장의 측근으로 분류됨. 특히 이 지검장이 추미애 법무장이 신임을 받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임. 결국 윤총장과 추장관의 대립구조가 검찰 내부로 그대로 옮겨져 온 것임. 정치가 검찰에 개입했을 때, 검찰이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임.





육 : 몸싸움 과정에 대해서는 서로 이야기가 엇갈리고 있어요.



이 :

- 정진웅 부장검사를 비롯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한 검사장이 근무 중인 법무연수원에 찾아와 압수수색을 함.



- 한 검사장에 따르면 압수수색 과정에서 변호사를 부르기 위해 전화를 하겠다며 정 부장검사에게 허락을 받고, 핸드폰을 들어 비밀번호를 푸는 순간에, 정 부장검사가 갑자기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며,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지고 몸위로 올라타 팬도폰을 뺏았다는 것임.



- 그에 반해 정 부장검사의 입장은 완전히 다름. 한 검사장이 핸드폰 비밀번호를 푸는 과정에서 핸드폰 정보를 변경하는 등 증거인멸을 막고자 그랬다는 것임. 다오히려 함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물리적으로 방해해서 정 부장검사가 넘어져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함



육 : 실제로 정진웅 부장검사가 병원에 누워 치료받고 있는 사진이 공개됐어요.



이 :

- 정말 황당함. 지금껏 검찰내 누구도 그렇게 사진을 올린 적이 있나 싶음. 이 사건은 당시 사건현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 누가 진실이고 거짓이냐가 중요함 그런데 갑자기 여론전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병원치료받는 사진을 공개적으로 올리는 이유를 모르겠음. 벌써부터 필리핀에서 원정도박 혐의를 받던 한 연예인이 댕기열로 허위입원을 하며 올린 사진과 함께 온라인에 퍼지며 네티즌들의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음.



- 특히 한 검사장이 입장을 다시 냄.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검사들이 한 검사장에게 당시 폭행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며, 개인적으로 죄송하다며 사과를 했다고 함. 또한 수사팀 중 일부가 자신들은 정 부장검사의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에 다 녹화되어 있다고 함.



- 서울고검에서 이 사건에 대해 감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해당 녹화본을 분석해 보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보임. 만약 정 부장검사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난다면, 이는 검언유착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그리고 이성윤 지검장, 추미애 법무부장관까지 수사의 명분을 모두 잃어버리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할 것으로 보임.



육 : 이번 사건을 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담당 부장검사가 직접 나섰고,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몸싸움까지 있을 정도로 치열했어요.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증거가 그만큼 절실하다는 반증이라는 해석도 있는데요.



이 :

- 정 부장검사는 지난 7일 검찰 내부전산망을 통해 “이미 다수의 중요증거를 확보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가고 있다”고 주장한바 있음. 검언유착 사건의 파장을 생각한다면,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이토록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임.



- 하지만 이후 공개된 녹취록을 보면, 오히려 한 지검장은 신라젠 사태를 금융사건으로만 보고 있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연루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주고 있지 않다는 점이 드러남. 그리고 검찰수사심의위 역시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함으로써, 사실상 검언유착 의혹을 실체가 없는, 채널A 이모 전 기자가 한 검사장의 이름을 팔아 취재에 이용하였다는 단독범죄로 봄.



-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 정 부장검사가 자신이 직접 전화기 사용을 허락해 주었음에도, 전화기 비밀번호를 푸는 한 검사장에게 몸을 날려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 발단임. 이것은 검언유착을 입증할 유력 증거가 없다보니 수사팀이 조급한 마음에 서두르다 보니 예측 못한 돌발행동까지 한 게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함.



육 : 오늘도 고맙습니다.

오늘의 시사평론,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슈 포커스

- 한동식 국장



CHORD IN & OUT



이슈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 (답하고)





육 : 최근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천시 공론화위원회가 자체매립지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권고문을 박남춘 시장에게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한 : 네. 인천시 공론화위원회가 제1호 의제인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 최종 정책권고문을 어제 박남춘 시장에게 제출했습니다.



- 공론화위원회의 정책 권고문은 그동안 권역별 토론과 시민대토론 등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를 공론화추진위원회로부터 보고받고 이를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권고문을 통해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비한 ‘인천만의 자체 매립지 조성’과 소각장 및 재활용선별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기존 광역시설 그러니까 청라·송도 소각장 등은 현대화하고, 부족한 용량은 미설치지역에 광역시설 형태로 신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자체매립지와 폐기물처리시설 추진 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설 운영에 대한 투명성 확보방안 및 주민감시체계 구축, 그리고 ‘입지지역 주민에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우선 보상을 통해 지원할 것’ 등도 권고했습니다.





육 : 공론화위원회가 이날 제시한 정책권고문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기도 한데요. 논란의 중심이 되기도 했고요. 당연히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습니까?



한 : - 네 그렇습니다.



이번 시민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은 정책권고문에 대해 시의 입맛에 맞춘 ‘짜맞추기’ 또는 ‘정해놓은 답’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게 전달된 정책권고문은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정책대안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당장 대체매립지와 소각시설 등에 대해서는 서구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청라국제도시 총연합회는 어제 공론화위원회가 시장에게 정책권고문을 전달하자마자 입장문을 발표하고 완전무효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청라총연은 공론화위가 '기존 광역소각장의 현대화' 내용의 권고문은 인천시의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목적을 연상하게 하는 특정 답변'을 이끌어내도록 하는 여론조작 기법이 사용되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실제 소각장의 영향권 내 피해를 입고 있는 청라 주민들의 의견이 온전히 반영되지 않은 여론조사는 완전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론화위가 기존 소각장 현대화 권고의 근거로 시민 72.7%, 서구 주민의 61.5%가 소각장 현대화에 찬성했다는 내용이 담긴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이들은 재미있는 예를 들며 시를 압박했습니다. 만약 청라총연이 '박남춘 시장 사퇴를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자체 구성하고, 입장을 같이 하는 인사들로 위원회를 편성한 후 박 시장의 지지율이 낮은 지역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도출한 '박남춘 시장은 사퇴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인천시에 제출하면, 시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피해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해 달라는 의견으로 이해됩니다.



육 : 인천지역의 상당수 선출직 단체장 집무실에 침실과 샤워시설 등이 설치돼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는데요. 왜 있는 것인가요?



한 : 네



- 인천시 교육감과 연수구청장 집무실에는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침대가 설치된 침실이 마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이 취임 후 설치한 것인지 아니면 이전부터 설치돼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집무실이 여관도 아니고 업무공간에 침실까지 설치한 것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또 집무실 내부에 별도의 샤워시설까지 조성한 곳도 상당했습니다.



인천시장과 시교육감, 10개 기초자치단체장 집무실에는 모두 개인용 화장실이 설치돼 있었고요. 이 중 시교육감과 7개 기초자치단체장(연수구·남동구·부평구·미추홀구·계양구·서구·강화군)의 집무실 화장실에는 샤워기 등 샤워시설까지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화장실은 대부분 집무실 근처에 있는데요. 직원들과 화장실을 같이 사용하기가 불결해서 별도의 화장실을 만든 것인지 모르겠지만, 샤워장까지 설치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침실에 화장실, 그리고 샤워시설까지. 누가 들으면 집무실이 아니라 여관을 옮겨 놓은 것 아니냐는 비아냥을 듣기 십상입니다.



최근 집무실 내 부속시설과 연관된 선출직 단체장 성추문 의혹과 관련해 이들 시설이 음성적이고, 제왕적인 공간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하루빨리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슈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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