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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마다 다른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기준 통일한다

2021/09/15 12:07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 기준이 통일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전기·수소차 구매·운행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현재 각 지자체는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전기·수소차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산정 시점이 지자체마다
''공고일'' 또는 ''구매지원 신청일''로 다릅니다.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어느 지자체에서도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환경부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거주 기준일을
''구매지원 신청일'' 등으로 통일하도록 했습니다.

또 하이패스 차로에만 적용한
전기·수소차 통행료 감면을 일반 차로로 확대하고,
국공립대학에서도 주차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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