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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무면허 운전하다가 사망사고…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2021/07/26 13:25



출근길에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무면허 운전이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방법원 행정1부는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은
근로자가 고의·자해행위, 범죄행위 등이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이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데,
무면허 운전 자체가
사망 사고를 일으킨 범죄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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