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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모든 지자체.의회, 예산편성안 수립과정 미공개

2024/05/09 09:43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예산편성안 수립과정을 공개한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청구한 정보공개 자료를 보면,
의회 예산 의결 전에 예산편성안을 공개하거나
주민설명회를 연 전국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모두 20곳으로,
전북에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에 대해서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예산 편성 과정 전반에
주민 참여와 감시가 보장되려면
의회 의결 전에 예산편성안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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