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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받고 이사''…임차권등기 신청 올해도 ''급증''

2024/05/08 09:05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겪는 전세 피해 규모가
올해 들어서도 계속 커지고 있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1만7천9백여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0% 늘었습니다.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세입자들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지난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
올해 들어 신청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는, 빌라 역전세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올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서울이 4천9백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 4천7백여건, 인천 3천4백여건 등
수도권 내 신청 건수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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