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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미착용 지게차 운전자 부상…법원 "관리자 무죄"

2024/05/02 15:23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지게차를 몰다가 발생한 사고는
업체 측 관리 소홀 책임보다
운전자의 안전띠 미착용 책임이 더 클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서 울산 한 업체에서 운전기사 B씨가 지게차를 몰다가
뇌진탕 후 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었고
업체 측 안전·책임자인 A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작업 지시를 하지도 않았고,
현장에도 없었던 관리자에게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행여 A씨가
안전띠 착용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A씨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보다
지게차 운전사로서 스스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B씨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더 크다고 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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