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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00굿모닝 코리아 MC :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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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53TBN 희망칼럼 MC : 오피니언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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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0김경식의 오토쇼 으라차차 MC : 김경식
- 12:05김효진, 양상국의 12시에 만나요 MC : 김효진,양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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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0행복한 밤, TBN과 함께 MC : 이다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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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의료기관서 타인 주민번호로 진료받은 여성 실형
2024/04/23 15:43
10년간 200여차례에 걸쳐
의료기관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진료받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13년부터 10년 동안
부산지역 병의원과 약국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진료를 받거나 약을 사는 수법으로
266차례에 걸쳐 492만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진료받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13년부터 10년 동안
부산지역 병의원과 약국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진료를 받거나 약을 사는 수법으로
266차례에 걸쳐 492만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