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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발전기금 횡령해 생활비로 사용한 70대 이장 집유

2024/03/28 08:34
마을 발전기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70대 이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2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진천군의 마을 이정이었던 A씨는 2022년 5월부터
약 8개월 동안 14차례에 걸쳐 마을 공동기금 계좌에서
1천2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또 한 업체로부터 받은 마을 발전기금 5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했습니다.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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