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알림마당

생명을 살리는 한국교통방송

HOME

편성표

주요뉴스

임원공고

알림마당

주요뉴스

홈알림마당주요뉴스

거짓 119신고 과태료 대폭 오른다…3회 이상땐 500만원

2021/01/18 16:49



119에 화재나 구조 관련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할 때 내야하는 과태료가 대폭 오릅니다.

소방청은 3차례 이상 허위 신고하면 500만원을 부과하는
개정된 ''소방기본법 시행령''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지난해 10월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화재·구조·구급 상황 거짓신고 과태료가
최대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올라가면서
구체적인 부과 기준을 정했습니다.

1차례 거짓 신고를 하면 200만원, 2차례 400만원,
3차례 이상은 5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