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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전 고려했다지만…''4050 뺀'' 통신비 선별지원 갸우뚱

2020/09/22 19:39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의 핵심 쟁점인
''통신비 지원''과 관련, 연령별 선별지급 기준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초안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애초
9천200억원으로 배정됐던 1인당 2만원씩 지원하는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지원'' 항목입니다.

여야 합의안을 보면
통신비 지급 대상이 만 16세에서 34세로,
65세 이상으로 좁혀지면서 약 5천206억이 감액됐습니다.

중학생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받는 13∼15세는 중복 지원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통신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통신비 지원 항목에서 ''절감''한 5천206억원은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확대하고
중학생 아동특별돌봄비로 1인당 15만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한편 여야의 합의에 따라 전체 4차 추경의 규모는
애초 7조8천억원에서 274억원 순감할 것으로 추산 됩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 8시 30분 예결위 소위를 통해
미세 조정한 추경 액수를 의결한 뒤
전체회의를 거쳐 오늘 밤 10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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