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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개정안 국회행안위 안건 포함

2019/11/15 09:05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이
7개월만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
안건에 포함됐습니다.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는
어제(14일)
당초 심사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을 심사 안건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은
군사재판 무효화와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법안 소위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지방자치법 개정안등 118건의 법안을 심사합니다.

국회 행안위는
지난 4월 1일
법안 소위에서 4.3 특별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배보상 방안 문제로 심사를 마무리 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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