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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2025년 적용 추진
2021/11/29 11:53
고령 운전자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는 가운데, 고령 운전자가 유발하는 교통사고가 30대 운전자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오는 2025년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추진합니다. 이예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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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보다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령 운전자는 2008년부터 2018년 사이 100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300% 급증했습니다.
이들 고령 운전자는 상대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2018년 기준 면허소지자 만 명단 교통사고 유발건수는 65세 이상이 92.47건으로 30대보다 1.86배 많았습니다.
또 65세 이상 면허소지자 만 명당 유발 사망자는 2.75명으로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최근 경찰청이 초고령 사회 진입에 대비해 한국ITS학회와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연구를 의뢰한 결과 대체로 나이가 들수록 시력 저하가 발생하고 빛에 대한 반응이 느려지면서 사고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따라 조건부 운전면허의 도입의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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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 다수 국가처럼 운전 범위를 집 주변 등으로 한정하거나,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방식, 주간 운전만 허용하는 방식 등으로 면허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경찰은 오는 2025년 조건부 운전면허를 현장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운전적합성평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티비엔 뉴스 이예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