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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참변'' 동승자 윤창호법 무죄…검찰, 판결 불복 항소

2021/04/08 13:43



검찰이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몰고 역주행한 음주운전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앞서 지난 1일 선고에서
여성운전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
동승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협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동승자에 대해서는
윤창호법이 적용되지 않은 판결이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여성운전자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동승자에게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등의 이유로
각각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동승자가 단순히 음주운전 방조를 넘어
적극적으로 부추긴 것으로 보고
윤창호 법을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