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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범 잇따라 적발...정작 처벌은 낮아

2020/10/29 11:47
최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챙긴 보험사기범이 잇따라 붙잡혔습니다. 잇따른 보험사기범의 검거에도 불구하고 정작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1%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예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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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전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1년여 동안 후진하는 차량을 이륜자동차로 들이받아 고의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보험금 6천여만원을 챙긴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경기 부천에서는 수입 차량을 이용해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1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보험사기 일당 36명이 붙잡혔습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는 보험사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보험 사기는 배달대행업체 증가 등으로 10~20대가 개입된 조직적 범죄가 늘면서 적발 규모가 30억원 수준까지 확대됐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9만 2천여명. 금액만 8809억 천 200만원에 달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700여명으로 1%에 못 미칩니다.

그나마 받은 처벌의 76%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같은 가벼운 처벌에 그쳤습니다.

보험사기 특별법에는 보험사기로 적발될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지만 실제 처벌수위는 높지 않은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보험사기가 늘어나면 지출되는 보험금이 늘어나고, 결국 보험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해 소비자가 피해를 떠안게 된다면서,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교통사고 등이 있다면 신고해 달라고 당부합니다.

티비엔 뉴스 이예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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