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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배달하던 가장 참변'' 을왕리 음주운전자 검찰 송치

2020/09/18 11:16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한
30대 여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이 여성에게 적용해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한
동승자에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방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다음 주 중 검찰에 따로 송치할 방침입니다.

음주운전 방조죄의 경우 통상 벌금형이 나오지만
윤창호법인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방조죄까지 적용되면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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