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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약물 운전 잇따라...면허재발급 금지해야

2020/09/16 12:01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음주사고에 부산의 뺑소니 추돌 사고까지 최근 음주.약물 운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사고에 운전면허의 영구박탈을 비롯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예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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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음주운전으로 치어 숨지게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음주운전자의 엄벌을 호소하는 청원과 동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부산에서 과속으로 도주하면서 연쇄 추돌사고를 낸 운전자는 대마를 흡입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음주와 약물 상태로 비정상적인 운전을 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처벌 강화와 영구적인 면허박탈 같은 보다 근본적이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치사혐의는 최고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무기징역을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음주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 약물운전은 최고 12년형이 전부입니다.

이범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연구소장입니다. 컷

더 큰 문제는 이런 운전행태가 상습적, 반복적으로 이뤄지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는 길은 열려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 자료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적발된 상습음주운전자의 면허 재취득 신청이 3배 늘었습니다.

이들 위험 운전자의 면허 재발급을 제한하는 후속조치가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처벌 수위를 더 높이고, 사고의 심각성이나 습관성을 고려해 운전면허를 영구박탈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티비엔 뉴스 이예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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