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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률 왜 높나 했더니''…불법행위 민간자동차검사소 20곳 적발

2020/08/04 13:41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초 3주 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민간 자동차검사소 174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른 20곳을 적발했습니다.

안전 기준 위반차량에 대한 외관과 기능검사를 생략한 사례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검사기기를 부실하게 관리한 사례 4건,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검사한 사례와
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례 각 3건,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한 사례 1건 등이었습니다.

적발된 검사소 20곳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열흘에서 60일의 업무 정지를,
17명의 관련 기술인력은 직무정지 처분을
각각 받게 됩니다.

그동안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직영 검사소에 비해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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