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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약·車판매대리점에 ''4년 계약보장''…공정위 표준계약서 제정
작성일 2019/12/26 13:14
내용


업종에 따라 3∼4년의 최소 계약 기간 등을 명시한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대리점의 표준계약서가
새로 마련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 3개 업종의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제정했습니다.

제약·자동차판매 대리점의 경우 4년,
자동차부품 대리점의 경우 3년의
최소 계약 기간을 보장했습니다.

제약·자동차판매 대리점에는
''최초 계약 기간 2년에 한 차례 갱신요청권''을,
자동차부품 대리점에는 ''3년간 갱신요청권''을 줬습니다.

또, 계약이 끝날 때 사업자가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려면 60일 이전까지 의사표시를 해야 하고,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다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다는 규정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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