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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판사 음주운전 솜방망이…국민은 엄한 처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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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9/10/08 13:27 | |||
| 내용 |
음주운전에 대한 법률적·사회적 잣대가 날로 엄격해지고 있지만, 법관에 대한 징계는 여전히 느슨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점식 의원이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보면 대전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지난해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관징계법은 판사에 대한 징계를 정직과 감봉·견책 등 세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데 견책은 징계 사유에 관해 서면으로 훈계하는 가장 낮은 처분입니다. 정 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법관 4명 모두 견책이나 감봉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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