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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음주운전 솜방망이…국민은 엄한 처벌

2019/10/08 13:27



음주운전에 대한 법률적·사회적 잣대가
날로 엄격해지고 있지만,
법관에 대한 징계는 여전히 느슨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점식 의원이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보면
대전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지난해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관징계법은 판사에 대한 징계를
정직과 감봉·견책 등 세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데
견책은 징계 사유에 관해 서면으로 훈계하는
가장 낮은 처분입니다.

정 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법관 4명 모두
견책이나 감봉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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