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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0일까지 걸리던 운전면허 자진반납 하루에 끝난다
작성일 2019/10/08 13:27
내용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신청할 때
취소 사유를 담은 진술서 작성이 생략되고,
취소 결정 통지서를 현장에서 바로 교부하는 등
반납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경찰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습니다.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부터 새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그동안 길게는 40일이 걸리던 운전면허 반납 절차가
신청 당일에 처리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자는 만 천 9백여 명으로
2014년과 비교하면 11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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