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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씽씽'' 달리는 스쿨존 200여곳…제한속도 50㎞ 이상

2018/08/20 13:22
전국에 설치된 스쿨존 가운데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50㎞를 넘는 곳이
20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2018년도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과속 단속장비 제한속도가
시속 50㎞ 이상인 스쿨존은
전국에 모두 230여곳으로,
단속 장비가 설치된 전국 스쿨존의 절반에 달했습니다.

단속 장비가 설치된 스쿨존 두 곳 가운데 한 곳에서는
50km 넘는 속도로 달려도 단속이 되지 않는 셈입니다.

도로교통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어린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스쿨존으로 지정해
차량 통행 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 폭과 차량 통행량 등 여러 교통 여건을 고려해
제한속도 기준을 유동적으로 설정할 수 있어
스쿨존 제한속도는 지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경찰은 도심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두고
특별보호 필요 지역은 30㎞로 설정하는
''안전속도 5030''이 확대되면
스쿨존 제한속도도 그 범위로 포섭돼
대부분 시속 30㎞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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