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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준 공영제 모순점이 많다”

2018/08/16 11:25
앵커-대전 시내버스는 교통사고가 나면 부상자 합의금부터 차량수리비까지 막대한 금액을 시내버스 기사에게 부담 하게 하고 있어 준 공영제의 모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대전교통방송 주윤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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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대전에서 시내버스 기사로 일하고 있는 S 교통 A모 기사는 지난 달 운전 중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가 나면 시내버스는 버스 공제조합을 통해 사고처리를 하게
되지만 박 기사는 회사로부터 사고처리에 필요한 부상자 합의금과 차량 수리비 등에 대해 모두 부담하라며 1,500 만원을 요구 받았고 대출을 받아 회사에 납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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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 사고가 나면 대전시에서 보험료 보조도 나오고 공제조합이 있는데 기사들한테 변상을 하라고 요구하고..액수가 1,000단위가 넘어가죠..이게 관행 이라고 하는데..관행이 어디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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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경찰 조사결과 버스회사 직원 통장으로 입금된 합의금은 부상자 에게 한푼도 지급되지 않았고 지급 내역도 기사에게 통보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 버스회사 취업규칙 양정규정에는 500 만원이상
대인대물 사고 시 에는 회사가 해고할 수 있도록 운전자들에게
불리한 규정이 있어 기사들은 사고를 내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자비를 이용해 사고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취재결과 이 회사 외에도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런 방법으로 사고의 책임을 운전기사 에게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대전시는 2018년 버스운송사업조합에 41억 원의 보험료를 지급했고 지난 2005년 준 공영제 이후 수백억원의 보험료를 지원 했지만 사고가 나면 기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버스회사는 보험료 수익을 챙겼습니다.
대전시 버스정책과 이병응 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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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대전시가 표준운송원가 비용에 근거해 지급하고 있는 보험료
항목을 확인하고 운전자들이 불리하거나 사업주에게 위법 부당한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 조치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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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2005년 준 공영제를 도입한 후 11년간 재정지원 규모가 3.9배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안전하고 쾌적하고, 친절한 시내버스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과도한 재정지원, 인센티브 제도의 문제점, 표준 운송원가 등
세부 운영 장치의 부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감사원도 2014년 시내버스 준 공영제를 실시하는 전국적인 감사에서 유류비 과다지급과, 보조금과다지급 등 불합리한 정책결정에 대해 지적사항을 내놨지만 대전시는 감사원 감사에서 제외 됐습니다.

시내버스가 안고 있는 준 공영제의 문제점을 대전시는 철저히 분석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티비엔 뉴스 주윤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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