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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무면허음주운전 잇따라 적발, 특단 대책 시급

2018/01/23 11:48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들이 술을 먹고 차량을 몰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상습적으로 이뤄지는 무면허·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광주교통방송 박다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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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26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6일 광주 북구 용봉나들목 주변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로 운전한 혐의입니다.
이전에도 음주운전 3차례와 무면허 3차례로 단속에 적발된 김 씨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주 17일에는 무면허 운전자가 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훔쳐 타고 달아나다 경찰이 실탄 사격을 하며 추격전을 벌인 끝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한 ''잠재적 살인행위''가 도로 위에서 버젓이 일어나면서 선량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가운데 43퍼센트는 재범사고였습니다.
또 3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도 2012년 16퍼센트에서2016년 19.1퍼센트로 18.7% 높아졌습니다.
음주운전은 습관이라는 속설이 통계로 입증되고 있는겁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에도 10명 가운데 3명은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단순이 처벌을 강화하거나 단속만으론 반복적인 무면허 음주운전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5년이내에 5차례 적발시 차량 몰수까지 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됐지만 재범률은 낮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교통 전문가들은 음주운전 단속의 확실성을 높이고 시동잠금장치 등 첨단 장비를 도입하는 등 운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음주운전 예방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이기형 교수입니다.
(CUT -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음주운전 처벌을 엄격하게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음주운전 단속의 확실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음주운전하면 단속될텐데라고 생각되도록 단속을 운영하는 것이죠.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에게는 술을 마신상태에서는 가속장치나 시동장치를 제한하는 스마트 장비 도입도 좋은 방법입니다.)
TBN뉴스 박다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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