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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단지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비율 5%로 상향 | 2021/02/25 11:39
내년부터 새 아파트를 지을 때는 전체 주차대수의 5퍼센트 이상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2023년부터는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에도 2퍼센트 이상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가 부과됩니다.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를 위한 핵심 규제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는 거주지와 직장 등 생활 거점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기
수소승용차 운전자 교육 제외 | 2021/02/25 12:54
그동안 수소승용차 운전자는 LPG나 전지차 운전자와 달리 무조건 안전교육을 받도록 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는데요. 정부가 최근 수소차의 안전성이 향상됐다는 이유로 이런 규정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예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 일반 수소 승용차의 안전교육을 제외하고, 복층형 수소충전소 건설도 가능하게 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그동
E300 ''연비 과장''…벤츠 등 171개 차종 47만8천여대 리콜 | 2021/02/25 11:39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혼다코리아 등 170여 개 차종 47만 8천대에 리콜을 실시합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E300 2만 9천여 대는 연료 소비율이 과다하게 표시된 것으로 확인돼 소유주에게 경제적 보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추후 보상 진행 상황을 고려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
국토교통 데이터를 한눈에…26일 데이터 포털 오픈 | 2021/02/25 13:43
국토교통부가 내일부터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의 데이터를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와 버스 도착정보, 항공영상 등 국민체감도가 크고 가치 높은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지만, 정보가 흩어져 있어 필요한 데이터를 찾기가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따라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분야 공공데이터의 소재를
"안개 잦은 봄철 해양사고 막자"…5월까지 선박 안전 집중 점검 | 2021/02/25 13:43
해양수산부가 봄철 해양 안개로 인한 선박 충돌이나 바다낚시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5월까지 ''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시행합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10톤 미만의 어선 약 천 500척을 대상으로 항해와 기관설비를 점검합니다. 전국 연안여객선에 대해서는 현재 운항하는 161척 전부를 대상으로 소화와
법원 "''활주로 등화 파손'' 대한항공 과징금 부과 정당" | 2021/02/25 13:43
대한항공이 지난 2018년 일본 후쿠오카 공항을 이륙하는 과정에서 등화를 파손하는 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데 불복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대한항공이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