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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확대"…정부, 지자체와 ''신속한 인허가'' 방안 모색

2024/07/25 07:51
주택 건설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 건설 때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같은 내용의
주택 건설사업 인허가 지연을 개선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착공·준공과 달리 2∼3년 후 주택 공급을 가늠할 수 있는
인허가 실적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자
국토부가 대책에 나선것입니다.

올해 1∼5월 주택 인허가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감소한 가운데
사업 현장에서는 인허가 지연을
사업이 늦어지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발표하는 주택 공급대책에는
인허가 걸림돌을 해소할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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