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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반발' 의대생들이 총장 상대로 낸 가처분 또 기각

2024/05/08 17:32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해
5개 대학 의대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는
국립대인 경북대·경상대·부산대·전남대·충남대 학생 천 786명이
각 대학 총장과 한국대학교육 협의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에도
강원대와 제주대·충북대 의대생이 낸 가처분 신청에
같은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