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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대증원 근거 보고 집행정지 결정

2024/05/08 17:32



서울고등법원 행정 7부는 오는 10일까지
정부에서 의대 증원 근거를 제출받고,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다음주에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의대증원 발표 직전이던 지난 2월에 열린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할 예정이고,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록도 제출을 검토 중입니다.

재판부가 이를 검토한 뒤
이달 중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면
한국대학교육 협의회는 이달 말까지
의대들의 내년도 모집 인원을 포함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해
각 대학에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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