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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의료기관서 타인 주민번호로 진료받은 여성 실형

2024/04/24 10:13
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10년간 260여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지역 병·의원과 약국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진료받거나 약을 사는 수법으로
266차례에 걸쳐 492만 원 상당의 보험 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