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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제2양곡법'' 본회의 직회부 강행…與 "거야의 입법폭주"(종합)

2024/04/18 15:37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농해수위가 오늘 회의를 열고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농해수위 위원 19명 중 민주당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까지 찬성해 통과됐고,
국민의힘 소속 7명은 이에 반대하며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개정안이 쌀 과잉 생산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는 쌀값을 더 떨어트릴 거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면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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