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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북한군 개입'' 책 발간 지만원 손해배상 패소

2024/04/18 15:37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군 개입이라는 허위 주장을 담은 책을 낸
지만원씨가
5·18 단체 등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부는 오늘
5·18기념재단과 5·18 3단체 등 원고 11명이 지만원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씨가 이들 단체와 개별 원고에게
총 9천만원을 배상할 것과,
해당 도서를 출판·배포하거나 별도로 인터넷에 게시하면 안 되고,
이를 어기면 회당 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트려온 혐의로 별도 기소된 지씨는
징역 2년형이 확정돼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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