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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협의체, 내일 첫 회의…''검수완박법'' 후속 조치 논의

2022/06/29 17:49



검찰 직접 수사 권한을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 시행을 두달 여 앞두고
법시행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검·경 협의체가
내일 오후 2시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첫 회의를 엽니다.

협의체는
관련 기관 실무진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 협의회''와
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로 구성됩니다.

법무부는 협의체 논의 내용을 토대로
오는 9월 ''검수완박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 정비에 나설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