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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논란'' 세무사 시험제도 개선…일반인·경력공무원 분리선발(종합)

2022/05/20 17:34



정부가 세무 공무원 특혜 논란이 불거졌던
세무사 시험 규정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시험 최소 합격 정원은 모두 일반 응시자에게 배정하고,
공무원 경력자는 별도의 최저합격 점수를 충족한 경우에 한 해
정원 외 인원으로 선발합니다.

퇴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업무 수임 제한을 적용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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